2024년 2월 20일(화)		16: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정책기획팀
담당 :	신주운 정책변화팀장	(070-4760-0711)		조현정 정책기획팀장		(070-4760-1209)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동물 위한 나라 예산 현실은?

카라, 농식품부 동물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발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살처분보상금 등

15개 농식품부 3개년(`21~`23) 사업 분석

축산업진흥에 맞춰진 사업 속에서 동물의 복지 증진 예산은 미약

동물 “이용”에 편중된 농식품부 사업 기조의 전환 요구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의 동물 관련 사업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제언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한다. 선정된 사업들은 동물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와 연관된 사업들로, 축산업 이용 대상인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사업 및 예산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분석대상 사업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살처분보상금, △반려동물산업육성,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가축방역,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이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반려동물인프라구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축산물수급관리, △말산업육성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이상 축산발전기금), △원유소비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이상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 등 15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등이 주된 임무인 한계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체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 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1년 수입은 1조 588억 원, `22년도 수입은 1조 1,154억 원에 이른 반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은 `21년도에 52억 원, `22년도 110억 원, `23년도 119억 원(이상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이고 `24년도 정부 예산안은 120억 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사업 달성도가 100%를 넘는 것을 볼 때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마당개 중성화 및 동물사육 교육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방치된 마당개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유실견 및 소위 들개 문제 해결의 물고를 터야 한다.

○ 또한 동물복지농장 지원을 목표로 수립된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사업은 지난 22년 10.7억, `23년 9.8억, `24년 정부 예산안 8억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 닭, 돼지, 소, 오리 등 전체 농장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 축산 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서 동물복지농장 인증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또한 원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국내 추세(`01년에 65만톤에서 `21년에 251만톤으로 증가)를 반영한다며 유담백 함량이 높은 저지소(Jersey) 수정란을 수입한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7천 톤 이상의 우유 재고량이 발생하는 반면, 외국산 우유 수입 현황은 지난 `16년 1,214톤에서 `21년 1만 982톤으로 80%이상 폭증하였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의 식물성 유제품 수요가 높은 국제적 흐름과 이를 수입하는 물량도 증가하는 국내 사정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외래종 도입이 아니라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대체 유제품 개발 목적의 R&D 비중을 늘리는 정책과 예산을 고민해야 한다. •

○ 카라 조현정 팀장(정책기획팀)은 “우리사회의 동물권과 동물보기 인식 확산과 더불어 반려동물 복지를 논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동물 예산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로 양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도 농장동물을 축산물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이 요구되며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사업과 예산이 더욱 확대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리포트의 전문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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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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